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이후 4대강 보 존치·활용 정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20일 공식 발표된다. 금강 세종보 복구가 환경부의 첫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문재인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문재인정부 당시 잘못된 통계에 바탕을 두고 편향적인 결론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해체·개방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해체·개방 관련 결정이 뒤집히면 금강 세종보 복구 작업 역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 세종보 복구가 첫 조치로 예상되는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세종보만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다. 나머지 보는 점검과 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상태지만 현재 정상운영 중이다. 금강보는 2018년 1월 개방 후 수문이 무너져 재운영 시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보 존치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계획을 반영했고 올해 4월 중장기 가뭄대책에 ‘4대강 본류 16개 보 물그릇 최대한 활용’ 방침을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4대강 보 유지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공식적인 정책 재검토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세종보 수문 정비 등 정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