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을 출범시켰다. 바른은 급속히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 불공정거래에 따른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가상자산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9조원, 일평균거래금액은 3조원에 달했다. 가상자산시장 입법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헤아려 필수적 내용을 위주로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은 규제내용을 살펴 불법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중요해졌다. 테라∙루나사태 등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 잇따르자 검찰과 경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단 출범을 검토중이고, 경찰도 관련 수사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은 수사와 재판경험이 풍부한 검사, 판사 출신과 가상자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조재빈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팀장으로 백창원(33기), 강태훈(36기), 한서희(39기), 최승환(39기), 이규철(변시2회), 김추(43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나선다.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변호사와 금융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출신 베테랑이 협업해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기소, 공판절차 대응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바른은 가상자산분야에서 이미 다수의 사건수행 경험을 축적했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 관련 차이페이결제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했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 ICO 관련 리셀 사기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업무상배임 등 사건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관련 사기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관련 사기, 횡령 사건 등을 수행했다.
팀장을 맡은 조재빈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금융산업·혁신분과) 겸 법률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그는 부산·인천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특수3부 부부장, 특수2부 검사로 근무하는 등 금융과 반부패 분야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불린다. 검찰 재직시 아로와나 토큰,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백창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판사출신으로 주로 기업형사사건 변호업무를 다루어왔다. 최근 토큰거래소, NFT 등 관련 다수의 자문과 코인투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암호화폐, 부동산금융과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된 DABS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대체투자’라는 저서를 공저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강태훈 변호사는 형사그룹에서 암호화폐 개발 관련 특경가법위반(사기) 등 피소 사건 대응, 암호화폐 발행 관련 사기 등 피소 사건 대응 등 다수의 가상자산 형사 사건을 수행해왔다.
한서희 변호사는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팀장으로 2018년 무렵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왔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싸이월드 암호화폐발행금지가처분 승소,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대리, NFT와 메타버스 등을 아우르는 메인넷 사업자, 가상자산 Cefi업체, NFT 발행 및 마켓플레이스 운영사 등에 대한 법률자문, 블록체인산업과 관련해 부산 및 대구 규제자유특구 특례사업에 관한 법률자문, 국내 대형 금융회사 STO 자문 등의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는 가상자산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다.
김추 변호사는 암호화폐 ICO 관련 리셀 사기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업무상배임 등 사건,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관련 사기 사건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