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연합뉴스 제공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망인의 동생 A씨가 양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망인 B씨는 2011년 12월22일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망인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르고 공설묘지에 매장했다.

2017년 7월, 동생 A씨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이장하려고 해당 공설묘지를 찾았으나 분묘가 훼손돼 유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양주시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피고가 무연고자 처리된 망인의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방지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의 생각은 달랐다. 유족이 망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행복추구권으로 보고 국가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된다"며 "나아가 유족은 시체·유골 등을 인수해 분묘 등을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 등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무연고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매장된 시체와 유골 등을 인수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