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가결

진보 박정화·조재연과 동시 물갈이
진보 성향 대법관 6명으로 줄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9월 퇴임 앞둬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에 입성한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대법원의 ‘진보 벨트’가 약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9일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19일 오후 2시 취임식 이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서상배·이제원 선임기자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법원 지형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이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박정화 대법관이 이날 퇴임하면서 진보 성향 대법관은 6명으로 준다. 김 대법원장도 올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중도 성향인 조재연 대법관도 이날 퇴임했다.

당초 국회는 13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고, 이날까지 회의가 두 차례 추가로 열린 끝에 가까스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 채택이 미뤄진 데는 권 후보자의 고액 의견서 논란 탓이 컸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총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게 의견서를 의뢰한 곳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대법관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많은 수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어 ‘반쪽짜리’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 교수로 신고 없이 영리 활동을 한 사실도 비판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