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 北도발 비판 커져
2023년도 한반도 CVID 촉구 나서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ARF 의장 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 성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높아진 비판 수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올해 ARF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장 성명 26항에는 지난 12일 북한의 ICBM 화성-18형 발사에 우려(concern)를 표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13일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따로 낸 성명에는 ‘엄중한(grave) 우려’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들도 ARF에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합된 행동을 보여주는 데 일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장 성명에)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 등 양비론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서방과 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아세안의 관점’을 적용한다. 자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유화적 태도를 견지해 온 측면이 있다. ARF 의장 성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에서의 CVID를 촉구했다.

앞서 아세안 9개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이례적으로 외교장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악’(dismayed)이란 표현을 썼다. ‘아세안+3’(한·중·일) 비공개 회의에선 아세안 국가 일각에서 ‘규탄’(condemn)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했다.

아세안 외교 무대가 예년보다 북한 핵문제에 단호해진 것은 회의 기간 북한이 ICBM 도발을 하고, 의장국 노력에도 ARF에 외교장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는 등 고립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교섭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