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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 중 하나일 뿐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엘리엇 ISDS 사건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과 관련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지 28일 만이다. 법률비용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781만7265달러로 늘어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는 이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며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엘리엇 ISDS 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SDS로 다툴 만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인정했는데,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한·미 FTA는 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그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때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한·미 FTA에서 예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을 임의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상적인 정부 권한을 벗어난 공직자의 일탈 행위는 정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의견서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취소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엘리엇 사건과 ‘닮은꼴’인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ISDS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장관은 취소 소송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 비율은 10% 내외지만, 이번 판정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상권은 중재판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재판정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