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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굳게 다물던 입을 열면서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은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이 대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대북 송금 대가인 ‘부정한 청탁’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냈다. 쌍방울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외에도, 대북 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마련한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2019년 11월∼2020년 1월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최근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조계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재판 관련 판도라상자가 열렸다”는 분석과 함께, 이 대표에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처럼 제삼자 뇌물 혐의 적용이 유력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자백했다. 더 입증할 것이 뭐가 있나 싶다”며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하면 (이 대표 혐의 관련)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죄의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광물 채굴 등 여러 대북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쌍방울이 대가로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고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제삼자 뇌물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관련 질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부지사 아내 A씨는 전날 민주당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통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 증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대납 프레임을 씌워 기소하려 한다”며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 전기고문만큼 무섭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