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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법무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로톡은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번 심의 결과가 로톡 사태는 물론 리걸테크 산업 전반의 미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업계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한다. 신청인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8년째 이어지던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불이 붙은 것은 2021년 5월이다. 변협은 당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이’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이 규정을 근거로 다섯 차례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시작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올해 2월까지 총 123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은 징계 수준은 적게는 ‘견책’부터 많게는 ‘과태료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하면서 법무부로 공이 돌아갔다. 당초 심의 기간은 올해 3월8일까지였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그마저도 한 차례 미뤄져 1개월 이상이 또 지난 상황이다. 법무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변호사들이 로톡에 등을 돌리면서, 로톡은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협의 징계는 즉시 취소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징계위 당일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심의기일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 기조에 맞춰서 법무부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미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의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법무부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벤처·스타트업 단체다.
협의회는 “리걸테크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356억달러(약 45조원)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형국”이라며 “미래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차량 공유 1위 업체인 쏘카 박재욱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법무부가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위원회에서의 결론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하며, 피땀 흘린 창업자와 동료들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