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들 부담 완화… 억제”
8월 정책심의위서 결정 날 듯

다음달 결정되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문제로 지적되지만 지난해 누적적립금이 사상 최대에 달해 당장의 인상률을 낮출 여력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에 진입해 법정 상한선인 8%에 다가섰다.

건보료율은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걸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와 연동되는데, 수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수가도 1.98% 오른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건보료율 인상 폭은 낮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6%는 소득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 내년도 건보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하길 바라는 응답자도 75.8%에 달했다.

건보 재정 누적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점도 건보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 의료서비스 이용이 줄면서 건보 재정 흑자 규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