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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정당한 영장 청구’를 뜯어봤을 때, 다양한 의미가 나올 수 있어 향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시 적잖은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본회의장에 나온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와 영장 청구가 정당한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일찌감치 서명한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보겠다는 뉘앙스는 여러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그 전에 국회가 정당성을 살피겠다는 의도로도 비칠 수 있어서다. 김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질문에 “국민 눈높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볼 때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원칙적으로는 내려놓는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보고 시 ‘인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된다면서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덮어놓고 우리가 방탄 이유로 부결하겠다고 그렇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당한 영장 청구’는 수사의 인신구속 필요성 대목이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 기준으로 앞서 김 원내대변인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웠다.
강 대변인은 진행자가 가정법을 들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불체포 특권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장을 밝힌 게 있다”며 “그 입장 관련해서는 존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질문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붙인 데 대해 자당 이재명 대표 등을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며 꼬집었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체포영장의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 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단 것을 보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쇼’”라고 논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도 직격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지 않다’며 또다시 방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전제 조건이 붙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관련 여러 언론의 질문을 받고,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라며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