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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에 대한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4대강 보 운영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한다며 비판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16개 보가 모두 존치된다. 세종보와 공주보 또한 정상 운영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에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현재 16개 보 중 한강 이포·여주·강천보, 낙동강 상주·낙단·구미·칠곡보는 수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다. 금강 백제보, 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죽산보는 수문을 부분적으로 연 채로 운영 중이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개방 상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2차례 감사가 이뤄졌으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1차례씩 추가로 진행됐다.
지난 정부는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한 해체 및 부분 해체를 결정했다. 실제 보 해체가 있지는 않았지만 세종보는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친수 관리와 이용 면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지난봄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해지자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4대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4월 중장기 가뭄 대책에 ‘4대강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후에는 보와 댐·하굿둑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원이)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보 처리 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라며 “환경부가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