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나온 데 대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으로,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만 18세가 되면 국가가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해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며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가입 시기 또한 늦어지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이 합리적 선택이 아닌 것”이라며 현 국민연금 정책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늘 그랬듯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 온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만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추진 계획을 묻자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크레딧, 청년 대책, 연금 대책 등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