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초쯤 병원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방역 조치 완화 직전에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데다 한여름에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도 이어지면서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음 달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해 일정대로 일상회복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로 계획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한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내려 독감처럼 다루는 게 로드맵 2단계 내용의 골자다. 결핵과 홍역, 콜레라 등 확진자가 나오면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과 달리 4급은 표본감시로 유행 여부를 살핀다. 감시체계도 전수감시에서 확진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고 확진자 수도 더는 집계하지 않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일부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남아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중단된다. 확진자의 ‘5일 격리 권고’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달 일상회복 1·2단계를 일부 통합해 시행하면서 예정보다 격리 조치를 빨리 완화했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난달 방역 조치를 완화할 당시 격리지원금 중단을 검토했다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생활지원비와 유급지원비 지원은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등의 치료가 필요한 일부 중증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휴가철 야외활동이 늘고 백신 면역력은 줄어든 게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9∼15일 신규 확진자는 18만6953명으로 전주보다 22.2%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가 18만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독감 유행이 최근 3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 감염병 동시 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10개월째 그대로인데, 독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로 역대 가장 길다.
다만 당국은 일상회복 일정을 바꿀 정도로 방역 상황이 심각하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13%, 0.03% 수준으로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 이하로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는 26주 연속 ‘낮음’ 단계다. 질병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및 초·중·고교 방학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8월까지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 2단계 이후에 남은 방역 조치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의미하는 3단계뿐이다. 당국은 내년 4월쯤 3단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