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출협 회장 교묘한 왜곡과 책임 회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내역 누락 등을 지적하며 도덕적·재정적 탈선을 문제 삼자, 출협과 윤철호 회장은 사실무근이란 내용의 입장문을 내면서 박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문체부는 25일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의 교묘한 왜곡과 변명, 책임회피에 대하여’란 보도자료를 내며 강도 높게 윤 회장과 출협을 비판했다.

문체부는 전날 출협 입장문과 관련해 이날 “이번 감사는 K출판의 도약을 위해 출판정책 수행기관의 실태와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도서전의 운영·회계 의혹과 불투명함, 허술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진실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도서전과 관련한 출협 전체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021년 이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노조가 도서전의 수익금 관련 의혹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도서전 개최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을 요구받는 등 윤 회장이 주도하는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개탄과 의심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및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 회장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묵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법 제18조 2항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등 수익금은 당해 사업비로 집행한 후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 과정에서 출협이 통장 내역 일부를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적 행태를 보인 것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 확인을 위해 통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출협이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로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 감사팀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통장 원본을 확보하고 출협이 제출한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으며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원대 입금내역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돼 있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블라인드 처리가 윤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또 “윤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결과를 보고하면서 수익금(입장료·부스 사용료 등)을 마치 자체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고 그 금액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출협이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넣어 혼용해 사용하면서 도서전 수익과 사용 내역이 뒤섞여 있다며, 이 같은 운영이 의도인지 실수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날 약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도서전의 회계 처리 관련 도덕적·재정적 탈선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출협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의 상세내역을 단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수익금 초과 이익의 국고 반납 의무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인 요인이 작동했는지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출협도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그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수십년간 문체부 담당관과 출판진흥원의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수익금 통장 내역을 요구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라며 “보조금법 등 어디에도 수익금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 행사인 서울도서전이 ‘초과 이익 국고 반납 의무’를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특히 “박보균 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보도자료는 그가 더 이상 문화행정의 책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런 분이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박 장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보여지는 (박 장관의) 무능한 상황인식, 정책 결정에서 당사자인 출판인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무능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대결적 사고에 빠진 박보균 장관을 하루 빨리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협은 거듭 “그는(박 장관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적임자가 아니다”며 “한 나라의 출판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자신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표적 감사에서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 현재, 간신히 발전하고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박 장관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