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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집권세력이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을 강행하자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크네세트(의회)에서 야당 의원 56명이 “수치스럽다”고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연립여당 64명이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입법은 3부 간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조치”라고 항변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장관 임명을 포함한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심사권이 무력화됐는데, 이는 “입법된 정부 조치에 대한 거부권을 대법원에 부여하는 ‘비합리적 관행’을 끊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네타냐후 총리 기존 주장의 되풀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11월 말까지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야당과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으나, 29주째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를 이어온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의회 주변 거리 등엔 약 2만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거리의 벽에는 ‘독재자를 섬기지 않겠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반란이다’ 등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나붙었다.
경찰은 물대포와 스컹크액(악취 가스)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다. 이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최소 33명이 체포되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 개정으로 종교적·보수적 색채가 강해지고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건설 가속화 및 합병, 비유대인 권리 제한, 랍비(유대교 율법학자) 권한 확대, 여성 및 성소수자 차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반대 움직임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시위대 측은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조합원 80만명의 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스라엘 의사 97%가량이 가입한 의사협회는 25일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역에서 24시간 파업에 돌입하며 “응급 상황과 중환자 치료만 맡겠다”고 밝혔다. 향후 예비역 1만명가량이 복무 거부에 동참해 안보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자 주요 조간신문 1면에는 테크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중심을 이룬 항의단체가 낸 전면광고가 실렸다. 온통 검은색 배경에 작게 흰색 글씨로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암흑의 날’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광고였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정정 불안 리스크가 커지며 증시가 2.3% 떨어졌고 이스라엘 통화 셰켈화 가치도 하락했으며, 이미 스타트업 70%는 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해외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앙숙 관계인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정부가 다수 인구에 의해 불법으로 인식된다는 점 등에서 우리는 지금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혼란과 분열상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출범한 이스라엘 극우 연정과 거리를 둬오다 최근에야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주의 기치로 가치외교에 주력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에도 입법을 강행해서다. 올가을로 예상되는 정상회담 일정이 삐걱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유대인위원회와 이스라엘정책포럼 등 미국 유대인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독일 외무부, 영국 하원 등도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