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종편 의견 수렴
2023년 내 제정안 마련 ‘효율적 규제’

최근 대형 수해나 산불 등 재난이 자주 발생하면서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와 함께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난방송지원특별법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사옥을 찾아 장마철 집중호우 관련 재난방송 대응상황과 제작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오는 31일까지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세 번째 수렴할 예정이며, 9월 4차 회의를 열고 연내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은 여러 개별법에 산재한 재난방송 관련 규제와 지침을 한곳으로 모아 더욱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현장에 있는 것처럼 허위 방송을 하거나, 기술적 결함으로 자막 오류가 발생하는 등 재난방송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재난방송 관련 조항들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통위 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기상법 내 재난방송 관련 조항 등에 흩어져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흩어진 조항들을 그때그때 찾아 적용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체계는 유지하되 흩어진 법률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규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까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다. 재난방송의 공공성과 재난방송 업무의 총괄·조정 주체와 재난방송 의무 대상·준수사항·실시 기준,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과태료 처분 대상과 기준 등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