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면서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며 “지난 3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건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걸 알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