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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하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는 당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에 나선 것이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도 참석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내용 등의 교권 보호·회복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