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구속력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일련의 남북 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사례를 거론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 등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전 대통령의 평화 제의도 시기 상조라고 격파했다. 우리가 이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선언이 북한에 의해 무효라거나 시기상조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역내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는 말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며 “구속력있는 보장은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계 1.5세인 김 위원장은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한국통으로 꼽히며, 이번 정전 70주년 관련 여러 행사에도 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