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日 영토 주장’ 19년째 계속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현저히 개선된 한·일관계를 반영해 양국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양국 당국 간 과제로 2018년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해군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비춤) 논란을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28일 발표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게재된 자위대 주요 부대 표시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왼쪽 빨간 동그라미)로 표기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당시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반영된 2022년 백서에서 일본은 이 문제를 포함해 독도 주변 군사훈련,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을 과제로 꼽으며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방위백서는 기본적으로 전년 3월부터 해당년 동월까지 일어난 사안을 정리·분석하는데, 올해의 경우 한·일 안보회담 등 중요한 내용은 기간을 5월까지로 늘려 소개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는 2005년 이후 19년째 되풀이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경계수위를 높였다. ‘종전보다도 한층’이라는 표현을 더한 것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