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수해 양상을 보면 4대강 본류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반면 지천, 지류가 범람하면서 예상치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과거 4대강 사업이 지류, 지천까지 확대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성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괴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저희도 (여)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예비비를 비롯한 피해복구 가용 자원이 충분히 남아 있는 데다가 또 정치적인 보조금 중단에 따른 예산 절감분까지 있어서 지급에는 문제없다"며 "설사 추경을 해도 집행은 석 달, 몇 달 이후 가능하니 당장 피해 복구에도 큰 도움은 안 되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극한 폭우로 인해 유명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 현장에 불의 사고를 당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 예우를 다하라고 했고 금번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해선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도 '기상 이변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며 체계적인 재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재해를 중앙정부만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자체도 경각심을 갖고 주민 안전과 인명보호에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기상이변이 일상화하면 농산물 수급도 계속 불안해질 수 있으니 수급 제도도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