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이 10개 중 9개꼴로 연장된다. 감면액 규모만 약 1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에만 4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효과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또 다른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가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7개다. 이 중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 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었는데도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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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종료비율은 예년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 2002년 18.5%, 2021년 10.5%, 2022년 13.5% 등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해엔 한 자릿수(8.5%)대로 낮아졌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조세지출 주요 항목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868억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 규모가 2조656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

정부는 경기반등을 위해 각종 세 감면 등의 정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조세지출 연장 조치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줄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당초 세웠던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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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수 감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과 지난해 세제개편 등에 따라 2022~2028년 감세효과는 약 89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세지출이 재정지출 대비 감면 규모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감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