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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피의자(김 전 회장)에게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김남국 의원)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장관님,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김 의원)
(고개를 끄덕이며) “네.”(한 장관)
―지난 2월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中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선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상자산 의혹으로 탈당한 김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다.
김 의원은 당시 한 장관한테 “너무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많다”며 김 전 회장을 ‘깡패’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한 장관은 “그 사람이 그걸로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깡패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한 장관은 “판단은 의원님이 하면 되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한 장관이) 또 뭐라 했냐면, ‘멀쩡한 기업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라고 했다. 아직 (국내로) 송환돼 수사받기도 전인데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깡패라고 하는 것,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이 중에서) 제가 먼저 말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이 대개 (김 전 회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말을 했던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흔들려는) 외풍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상 저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이 날, 민주당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해 거액을 ‘방북 경비’ 명목으로 북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민주당 주장과 관련, 한 장관은 언론에 밝힌 입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자기 당대표 범죄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또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며 사실상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