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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31일 제주 제2공항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달았지만 “현 제주공항 수용 능력의 한계로 도민 불편이 가중돼 있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2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는 이날 2만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을 접수하면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도의 의견으로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민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제주도는 3월 9일~5월 31일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제주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고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유형은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 등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앞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제주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번에 도 의견을 검토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국내선 1815만명·국제선 17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성산읍의 550만6000㎡ 부지에 활주로(3200m) 1개와 항공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6만7381㎡의 여객 터미널, 6920㎡의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다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있다.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이다.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