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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K-콘텐츠’로 불리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고강도 대응책을 통해 한국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으로 논란이 된 ‘누누티비’와 같은 사례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 민간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돼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임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한다는 점에서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도 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4대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당정은 먼저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 상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한·미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도 서둘러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누누티비를 비롯한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정부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배경에는 단속 측면의 기술적 한계와 무상으로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는 대중의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알려진 ‘누누티비’를 비롯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막아도 주소 뒤에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변경해 다시 문을 열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단속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콘텐츠를 공짜로 보려는 사람들의 심리도 문제”라며 “불법을 요구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도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줘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더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는 곳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불법 유통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정부·여당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