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쓰는 기중기를 운전하면 무슨 죄가 될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현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로 기중기를 약 3m 정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숙취’ 상태였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9시36분 기중기의 기다란 막대 부분인 붐을 조정했고, 낮 12시37분에도 기중기를 조종했다. 이때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 0.161%였다. 자동차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공사현장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기중기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다른 작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거리가 약 3m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