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부산시 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끈다.

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공공성연대 공공정책포럼에서 반선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동백패스’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반선호 의원.

반 의원은 “부산시가 동백패스 추진에 앞서 정확한 수요예측 분석 없이 부산시민 모두를 대중교통 이용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백전 카드는 코나아이와 하나카드에서 발급한 카드가 가장 많은데도, 전산 시스템상의 문제로 동백패스 적용이 되지 않는다. NH농협은행에서 발급한 동백전 카드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산은행에서 발급된 동백전 카드로만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 의원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인원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정책 수혜자가 매우 한정적·유동적이고, 환급 적용에 있어서도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며 “부산시가 내놓은 동백패스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나 동백패스 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신용이 낮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시민과 청소년들은 정책 수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0월부터 하나카드와 NH농협은행 동백전 카드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개발 비용으로 2억63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반 의원은 “앞에서는 캐시백 환급 등 대중교통 할인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선심 쓰듯 하면서 뒤에서는 요금 인상을 논하며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결국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앞두고 동백패스 도입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증가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결정해 놓고 캐시백이란 썩은 당근을 내밀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