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개 제안 사실상 거부

정치권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가족을 포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했으나 여야는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양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극한 정쟁 속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으로 의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여야에 각각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에 관한 항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공직자 누구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개 등록 의무가 없다”며 “국회의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무조건 동의하게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전날 “권익위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임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이라서 국회에서 어떻게 동의하는지에 따라 권익위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서 “여야가 동의서 양식을 수정할 수 있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달 넘게 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회의원 본인으로만 한정하겠다는 양당의 태도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맞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설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