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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33년 형량→6년 감형해 27년, 유죄판결 19건→14건 유지·5건 사면
#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주도의 군사정부, 8월 민정이양 총선 약속 번복→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수시 연장)
미얀마 군정이 1일 불교 경축일을 맞아 공개한 재소자 7000여 명에 대한 사면 조치 방침을 요약하면 이랬다. 수치 고문에 ‘찔금’ 일부 사면을 하고, 총선 실시 약속은 번복하고, 비상사태는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쿠데타 30개월 만에 수치 고문 감형
수치 고문에 대해서는 일부 형벌에 대한 제한적인 사면이 이뤄졌을 뿐, 전면 사면 혹은 석방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80세를 앞둔 수치 고문의 나이를 생각하면 27년 형이나 33년 형이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은 수치 고문이 군정의 감형 발표를 앞두고 교도소에서 풀려나 7월 24일 가택연금 상태로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미야마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에서 아픈 부문이다. 특히 대륙부 동남아 5개국으로 범위를 축소해 놓고 보아도 이웃 태국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영국 혹은 인도와도 스스럼없이 ‘맛짱’을 떴던 왕년의 왕국 미얀마의 오늘은 안타까운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소식통은 로이터에 “사면조치는 보여주기 포장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수치 고문의 지지세력들은 “정치적인 트릭일 뿐”이라며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치 측근 “졸렬한 사법절차, 의미 없어”
혹여 수치 고문이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가진다면 군부의 찔끔 감형에 의미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정은 사면에 방점을 두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읽힌다. 거기에 비상사태 연장이 패키지로 먼저 공개됐지만 말이다.
미얀마 사정을 잘 알면서 수치에 우호적인 감정을 지닌 인물의 평가를 보자. 수치 고문의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션 터넬은 호주 시드니 소재 싱크탱크인 로이연구소(Lowy Institute)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군부의 각본일 뿐이며, 의미 없다”고 요약했다.
그는 군정의 조치와 관련해 “미얀마의 오랜 각본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얀마의 군부 통치를 향한 냉소주의자, 무지한 사람, 잘 속는 국민, 여러 기득권들은 변화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외칠 법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터넬은 2021년 쿠데타 당시 체포돼 2022년 11월 석방됐다. 그는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교도소에서 학대받고 있는 분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며 “군정의 유죄판결로 난 혐의는 터무니없고, 사법절차는 졸렬했다”고 강조했다.
◆ 미안마 군정 변화 조짐…‘돈맥 경화’ 때문?
수치 고문 감형은 군정이 마주한 현실에 일부 변화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이기도 하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일부 회원국은 내정 불간섭주의 원칙을 버리고, 미얀마 군정에 변화를 촉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아세안 과 역내 국가들 혹은 이 범주의 외부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지 미얀마 사태에 제한적으로라도 관여하고 있으며, 약간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얀마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위기감이 수도 네피도를 감싸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재무 관료들이 비밀리에 두려움을 표출하곤 한다는 소식통들의 전언도 있다. 국영은행의 거래가 사실상 막히면서 외화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는 평가도 있다. ‘돈맥경화’ 사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는 뜻이다. 이는 미얀마 국영은행인 무역은행과 투자·상업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때 미얀마 군 장성들이 역외 금융 통로로 활용했던 싱가포르의 계좌들이 단속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일례로 싱가포르 유나이티드 해외은행(United Overseas Bank)은 지난 7월 초 미얀마 항공사 보유의 계좌에 대한 동결방침을 통보했다.
◆ 내부는 군정종식 열망…중국·인도·태국은 군부에 비적대적
무엇보다도 군정의 대대적인 숙청과 강압 통치에도 일반 국민의 군정종식 열망을 꺾지 못하고 있다. 군정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범위는 미얀마 전체의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정종식 열망과 미국 등의 압박에도 미얀마 군정 입장에서 이웃나라의 사정은 나쁘지 않다. 군정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태국의 상황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태국 군부가 지난 5월 총선에서 사실상 궤멸 수준으로 패배했을 때만 해도 미얀마 군정으로서는 답답했을 터이지만, 지금은 총선승리를 바탕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나섰던 전진당(MFP)이 밀려난 상황이다.
국경 불안을 원치 않은 인도의 정세 판단도 군정에 나쁘지 않다. 중국은 확실한 후원국이며, 아세안 차기 의장국 순번도 숨을 돌리게 하는 사안이다 . 현재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민주여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차기 의장국은 라오스다. 아무래도 목소리를 적극 내거나 회원국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군정은 2021년 2월 쿠데타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비상사태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간 여러 차례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로 확인됐다.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자 이를 부정선거라 규정했다. 쿠데타 가능성을 일부에서 경고했지만, 수치 고문 측은 이를 적극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게 부패와 국가 기밀법 위반, 선동 등 혐의로 적용해 2022년 12월 징역 33년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