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처럼 어려운 과제 산적
테크·전통 간 충돌 고조 중
상생생태계 조성이 혁신 앞당기는 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혁신기업과 전통 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원내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타다 반성문’을 쓴 지 두 달 가까이만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구산업상생혁신 TF 출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법률과 숙박, 부동산, 교육 분야에서 테크 업계와 전통 산업 간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규제에 막혀 더디기만 하다.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게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 국민에 최대한 도움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내에 신구산업상생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을 앞당기고 갈등을 줄이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때 여당으로서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타다 반성문을 쓴 것이란 평이 나왔다. 

다만 당시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시 법 개정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고, 박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을 두고 당내 논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 또한 박 의원 주장에 일부 수긍하고 타다 반성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