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법이란 무엇인가.’
쉬워 보이지만 선뜻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낸 박상수(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법이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가 바로 정의”라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
지난해 변협 부협회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최근 학교 폭력까지,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박 변호사는 법률 상식을 사회적 이슈와 연결 지어 쉽게 풀어 썼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개혁 문제를 짚고, 임대차법 개정안으로 부동산과 전세 대란 문제를 살펴보는 식이다. 책은 △법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통치 구조 △형사법과 검찰 개혁 논란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경제 민주화와 경제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법조인의 윤리로 구성됐다.
박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이, 담론의 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법적 무지로 인해 무의미한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대법이 도입된 지 10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 사회에 완전한 법치가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모적인 사회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매년 새로운 리걸 트렌드를 추가한 개정판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제는 ‘잊혀진 법치를 위한 변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