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사태가 발생한 것 관련 이들을 관리 감독했던 업체에 LH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일 정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154개의 모든 기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빠진 걸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 LH 아파트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곳도 모두 전관 업체였다.
LH는 우선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모두 40여곳으로 알려졌다.
고발 근거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이한준 LH 사장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의 명운을 걸고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와 부실 공사를 근절할 고강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