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들어 세번째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재 세계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고물가에 따른 과도한 긴축정책이 자칫 실물경제를 더 경직되게 할 수 있는 탓에 각국 정부의 유동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측하고, 여전히 몇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기도 했다. 특히 두가지 요인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첫번째는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고, 두번째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다.
보고서는 “극단적인 날씨로 더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촉발되는 등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상기후가 경제를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근래 기후위기는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다. 지난 몇주간 폭우와 폭염으로 벌써 60여명의 사망자와 2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주택, 하천과 같은 인프라 피해뿐 아니라 주거 등 각종 사회적 문제로까지 폐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지난겨울에 이어 이번 여름과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이슈로 꼽힌다.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대담했다.
다음은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와 정교수, 김 원장의 일문일답.
김 대표 “기후변화가 이제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만큼 큰 부작용과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상황과 대응 방안은?”
정 교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6차 평가 보고서 작업 중 확인한 결과 지난 2년 사이에 기후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걸 확인했다. 상징적으로 얼마 전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끓고 있는 시대, 즉 ‘보일링’(Boiling)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도 온열환자들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남유럽, 특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지금 산불로 큰 피해를 봤고 미국 역시 그렇다.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 제로’(탄소 중립)를 달성하는 것,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올·내년 여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이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 원장 “기상 이변이 더 심해지고 있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벌써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기상 이변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에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같이 살펴야 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
김 대표 “이제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정 교수 “지금은 두가지 방식으로 봐야 한다. 첫째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가 동시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높은 차원의 범부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범부처라는 것은 더 높은 국가적인 단위, 즉 대통령 과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적인 과제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두번째는 유럽을 모범으로 삼는 건데,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 세대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제환경 창출, 미래 세대 일자리 등의 이슈로 같이 고민한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기후 금융의 기회로 전환해 내고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투자한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도 에너지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와 같은 단순 문제에서 벗어나 기후와 관련된 산업을 얼마나 적극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 시각을 넓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수동적, 사후적 조치로 접근할 게 아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올해와 내년 여름에 폭우와 폭염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기후 산업, 금융과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김 대표 “환경 문제뿐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미인가. 언급한 것처럼 기후 금융이 특히 중요할 것 같다.”
정 교수 “맞다. 유럽 국가들이 모여 ‘녹색 채권 발행해야 한다’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금융을 바탕으로 한 논의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얼마 들지만 얘기할 것이 아닌 기후 금융을 통해 기회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지향해야 한다. 기후 금융으로 경제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등을 대응에서 간과하면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적 자금으로 하되 민간이 ESG와 기후변화 대응, 기후 금융을 활성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유럽은 기후 금융을 통해 부가가치와 기회를 만들고 있고, 한국도 적극 해야 한다.”
김 대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 한국이 특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김 원장 “에너지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동시에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 적정 에너지 믹스의 중요성은 전력망 신뢰도 측면뿐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1년 미국 클린에너지태스크포스는 캘리포니아주(州)가 오는 2045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 상황을 전제로 전력 믹스 변화가 발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재생 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조합 활용에 비해 원자력발전과 수소, CCS(탄소 포집･저장) 등의 자원을 추가 활용하면 발전비용이 3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과 에너지 믹스는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정 교수 “기후변화 대응의 80% 이상은 물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본다. 한국에선 태풍과 폭우, 범람, 가뭄, 기후변화 등 물 산업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다른 국가에 비해 물 관리를 잘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영문명도 ‘K-water’라고 불리는 것처럼 개도국에서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개도국이 한국의 물 산업 기술을 배울 기회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
김 대표 “한국이 잘하는 산업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이나 이차전지 등을 통해 국제 그린 산업을 선도하거나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
정 교수 “물론이다. 디지털(Digital)과 그린(Green)을 합친 ‘D+G’로 가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디지털 응용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 하나다. D와 G를 합쳤을 때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본다. 개도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등도 디지털 응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보다 잘한다고 하기 어렵다. 미래의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 에너지, 이차전지 등과 디지털을 합쳐 그린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해외에 진출한다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를 반도체와 같이 한국 경제의 추동력을 갖는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에너지는 안정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분야로 키워야 한다.”
김 원장 “충분히 공감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수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됐고, 특히 공급 설비를 계속 확충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제는 새 디지털 기술이나 AI 기술을 활용해 수요 부분을 최적화하면 여유 설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우리가 수요를 최적화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추면 훨씬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스마트 그리드(지능형전력망시스템·smart grid)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더 개발하는 등 이런 모든 점이 결국 에너지를 산업 측면에서 키워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원자력이든 재생 에너지든 뭐든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연료를 확보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술을 통한 효율적인 수요 예측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 대표 “녹색 산업에 디지털을 접목하는 것이 수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가?”
정 교수 “한국 원자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간의 운영 노하우가 엄청나게 축적돼 있다는 걸 뜻한다. 따라서 이제 건설이나 엔지니어링뿐 아니라 운영 노하우까지 수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D+G’를 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 관리와 공급 쪽 운영 관리를 스마트화하고 디지털화해 그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다. 이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줄 기회다.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는 굉장히 도전적인 요소가 많지만, 앞으로 매우 큰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우선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고 꼭 강조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구현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이념에 치우쳐 이런 실리적인 얘기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나쁘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 국가의 목표가 기후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양한 목표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윤 정부가 잘 교정하고 있다고 본다.”
김 원장 “지속해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시장 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전, 친환경 차를 위한 연료전지,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뛰어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기술이 그린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술에 활용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예를 들면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이미 에너지 효율 개선, 스마트 그리드, 수요 예측 등과 같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친환경 차, ESS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은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효율과 성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김 대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면서, 무엇보다 에너지 양극화 문제도 걱정이다.”
정 교수 “당장 올해 폭염이나 폭우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어 사회 취약계층 복지 또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는 간과하면 안 된다. 특히 보수 정부일수록 에너지 복지 문제를 더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의 원칙은 ‘단순 퍼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대책 없이 퍼주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그런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에너지 복지 문제를 위한 재원을 다양하게 늘려야 하는데, 꼭 정부 지원으로만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며, 기존 당·정의 여러 대책과 함께 금융권의 휴면 예·보험금 이자나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 재원도 이를 통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 두번째로 에너지 복지 문제는 전기 요금을 유예해주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 해결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이 에너지 냉·난방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꼭 소득 하위층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취약계층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뿐 아니라 취업은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청년과 아직 일할 의지가 있는 장·노년층도 포함한다. 이들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주거환경 또한 좋지 않다. 많은 청년이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에너지, 물 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취약계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 원장 “동절기에는 난방비, 하절기에는 냉방비 급등 문제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신속한 소득 지원 단행이 필요하다. 특히 연료비가 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 1분기에 20% 안팎으로 매우 높은 탓에 소득 1분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 전력효율 향상사업,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 교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한 참여 확대도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결국 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이나 소비형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가정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절감(절약)과 주택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도 중요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은 여러 정부 부처에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고 건물효율 개선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나뉘어 있는 업무를 묶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김 대표 “그렇다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등에서 기후나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정 교수 “대한민국은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해 온다. 에너지 수입뿐 아니라 외교나 국제 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의 결정권과 해결책에 대한 대안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마련하게 돼 있다.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문제를 국가의 과제, 또는 대통령의 아젠다로 설정해야 국내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김 원장 “우리나라는 선도 기술 외에도 원전의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전 등 그린 산업의 성장이 담보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개선 등은 자연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긴 시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등 보다 큰 리더십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은 그러한 리더십과 결정이 주효했다. ‘1호 영업사원’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방향성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다.”
정태용 교수는 현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 재직 중이며, 1962년생으로 서울대 무역학과와 미국 뉴저지 주립대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세계은행(WB) 선임 에너지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임 기후변화 전문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부소장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와 국제환경기구 직책을 역임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의 기후 금융 부문 총괄 주저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 위원도 맡고 있다.
김현제 원장은 지난 6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14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1962년생으로 부산대 경제학과와 미국 버지니아공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해외정보분석실장, 전력정책연구실장, 연구기획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위원, 울산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등으로 에너지·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기구,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옵서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