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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겨우 24살인 해당 교사는 그동안 학교폭력 이슈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악착같은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국 교사들 사이에 터져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일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이른바 ‘학교전담 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는 일명 ‘1학교 1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세종교육청도 그와 비슷한 ‘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경북교육청에는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이, 대구교육청에는 ‘교육권 보호센터’가 각각 존재한다.
서울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비상근 학교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 중재 및 조정 등을 맡아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책임 있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화 과정이 필수”라며 “학교는 이러한 사회화 과정의 요람이자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와 훈육이 이루어지면서도 학생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부모·학생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통 창구와 분쟁 해결 기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학교마다 배치되면 이런 소통과 분쟁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변회는 1학교 1전담 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도 개설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학교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한편, 생활 법치가 뿌리내려 학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