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2일 '롤스로이스 사건'의 신원보증과 관련한 대검찰청 예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이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로 케타민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도 변호인 신원보증을 거쳐 체포 약 18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이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검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체계에 맞게 수사기관 예규와 훈령을 정비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해석하느냐"며 "법사위원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인데 이건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맞받았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음주 등 약물 상태 운전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중상해' 사건에 대한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재반박했다.
이후 박 의원은 재차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의 법무부 장관 역할에 대한 지적을 인신공격과 한동훈식 팬덤 좌표 찍기로 이어가는 걸 보니 장관의 왕자병은 불치병 수준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한편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9분쯤 검정 상하의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현장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입장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당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신씨의 체내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케타민 외에도 메디졸람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