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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열흘 만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이 6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같은 기간 1조원 넘게 급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유도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열흘 새 5대銀 주담대 1.2조 늘어…정부, 주담대 관리 강화 나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79조2208억원) 대비 6685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하면서 주담대가 급증한 점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12조8875억원에서 이달 10일 514조1174억원으로 1조2299억원이나 뛰었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전체 은행권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해 4월 이후 이달까지 다섯 달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6조원, 5조4000억원 불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자 주담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연 뒤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채널 주담대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올해 1월 Sh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다. 5대 은행 중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도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 기간을 늘려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주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차주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이를 이용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약 1조2379억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두는 방식을 통해 주담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형 시중은행권에서 팔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며 당국에서도 ‘의미 없는 대출’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50년 동안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 연령을 끊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공급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필요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 결정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는지 등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결이냐 인상이냐…기준금리 놓고 고심 깊어지는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며 한은의 인상 압력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긴축(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요소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를 유지할 가능성은 90%로 예상됐다. 일주일 전(87%)보다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로 시장 전망치(3.3%)를 밑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CPI 발표를 통해 연준의 긴축이 7월로 종료됐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4일 통방 회의를 앞둔 한은에도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지만, 추가로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지면서 한은도 동결을 유지할 근거가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동결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다. 우선 최근 낮은 수준을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8월 이후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도 수차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옵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대로…文정부 때보다 4∼6%p 낮은 수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도 지켜야 하는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남은 예산은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였던 만큼 긴축에 준하는 재정 운용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 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 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밝힌 전망치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축에 가깝게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78조5000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도 장담할 수 없어 세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필요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4대 분야에 초점을 둔다는 기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