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해 실형이 확정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광복절 특사의 방점은 ‘경제 살리기’에 찍혔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이 전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총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 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도 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소 전 참모장을 포함해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복권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