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4월 벤처 및 스타트업계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넘는 지원 및 규제개선·제도혁신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장기 추세 차원으로 진입한 것은 4월에 발표한 지원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향후 벤처투자 성장세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정책금융(2조2000억원), 정책펀드(3조6000억원)와 연구·개발(R&D)에 4조7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성장단계별로 추가 지원해 편성하기로 했다.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6조1000억원, 중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1조9000억원, 후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이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재무적 지원 방안도 있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확인 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를 온라인화해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4월 발표가 상반기 벤처투자 통계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벤처투자는 실행까지 상당 부분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후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벤처투자 금액을 발표하면서 4월 방안 발표를 언급하며 “본격적인 대책 시행으로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