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 등 여파 신뢰도 떨어져
2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49억불
전년비 87% ↓… 25년 만에 최저

미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패권 갈등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자 중국이 외국자본(외자) 기업에 중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이 더욱 경직되고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동부 해안 지역에 몰린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 지역을 내륙으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외국인 투자 채널도 다변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중국 동부 산둥성 옌타이의 한 조선소에서 컨테이너가 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무원은 정부 조달 사업에 외자 기업도 중국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자 기업의 국민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국무원은 지식재산(IP)의 행정적 보호 수준을 높여 외자 기업의 투자 권익을 지켜주고, 외자 기업 내 외국인 종업원의 중국 거주 정책을 간소화해 편의를 봐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를 장려하고, 투자 유치 메커니즘도 손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부문 고위 인사 역시 지난달부터 부쩍 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업 친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일 천춘장 부장 조리는 톈진에서 SEW유로드라이브, 에어버스, NXP반도체, 에어리퀴드, PPG, 폴크스바겐 등 외자 기업 대표들을 불러 원탁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둔화하고 추락하는 중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회복의 열쇠로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꼽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2분기 성장률이 6.3%로 시장의 기대치(7.0%)에 크게 못 미쳤다. 청년 실업률도 20%를 넘었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자국 내 기업 데이터와 학술지의 외국 접근을 제한했는가 하면 컨설팅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일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외국인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져 중국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직접투자 채무액이 49억달러(약 6조4000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7%나 감소했다. 직접투자 채무액은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중 갈등과 공급망 다변화,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