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홍보하면서 토지 확보율을 과장했다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조합원 A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2018년 12월 추진위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지급했다가 2021년 6월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가 사업 대상 부지의 85％를 넘었다는 분양상담사의 설명과 분양홍보관 입간판 등 각종 홍보 문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에 속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추진위 대표의 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당시 파악된 토지 확보율은 66.6％ 수준이었다. 추진위 측은 향후 확보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비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을 뿐 A씨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입간판도 자신들이 설치한 게 아니라고 했다.

원심은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 확보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광고의 주체도 알 수 없다며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해 추진위가 A씨를 기망했거나 이로 인해 A씨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착오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토지 확보 비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고 위 광고는 피고(추진위)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 동의서에 추진위가 전체 공동주택 용지 면적을 ‘매입 대지’로 적어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한 점도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법원이 허위 광고의 작성·게시 경위와 추진위의 후속 조치 여부, 사업계획서의 매입 대지 기재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