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9만명이 넘어서며 이미 지난해 70%에 달하는 인원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대출 부담이 늘면서 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 등의 소식을 다뤘다.

15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에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9만명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981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13만8202명의 70%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채무조정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다. 그만큼 상환이 급박한 대출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2만1348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인 2만1930명에 육박했다. 2021년(1만1849명) 연간 신청자와 비교하면 이미 2배 가까운 규모다.

대출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평균 기간도 계속 늘고 있다. 2018년에는 평균 변제기간이 84.6개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졌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 채무조정 신청자도 늘고 있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지난해 1만726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5월 기준으로만 8000명을 돌파했다.

채무조정 기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200만~3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대출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액대출 신청자는 2018년 2만1690명에서 지난해 4만467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2만3264명이 신청해 지난해 신청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소액대출에 대한 연체율도 늘고 있다. 2018년 연체자는 2202명으로 6.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6998명이 연체해 연체율 10.5%를 기록했다.

사진=뉴스1

◆곡물자급률 OECD 최하위권…“수급 대책 필요”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곡물자급률이란 사람과 가축이 먹는 식량(사료 포함) 가운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쌀, 서류(고구마·감자)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을 살펴보면 서류 94.2%, 쌀 84.6%를 기록했으나 대두(5.9%), 옥수수(0.8%), 소맥(0.7%) 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확량 감소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등을 애그플레이션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슈퍼 엘니뇨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은 경우를 일컫는 말로, 통상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으로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엘니뇨로 보는 것과 비교해 더 큰 온도 상승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흑해곡물협정 종료는 곡물 가격 급등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인 흑해곡물협정에 대해 지난달 17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체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뉴스1

◆기름값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 연장 유력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와 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흐름이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ℓ당 1695.0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1537.3원보다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