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공기준 2023년 말까지 정비
車 취득세 감면·문화시설 할인 검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다자녀 수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고 공공주택 입주 등에 혜택을 준다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