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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반도체산업육성법’(칩스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미국 주도의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의체) 동맹에서도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한·미·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0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조달 차질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차전지 핵심 원료가 부족한 것을 일본이 먼저 알고 일본만 대처하면 한국과 미국은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투자 유치 등 기업들에 직접 수혜가 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공급망 불안정 우려를 다소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칩스법 1년간 미국 의도대로 투자 유치가 쏠리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칩스법 1년간 전 세계 460여개 기업으로부터 1660억달러(약 218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연구원은 다만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이 각각 수조 원을 투입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유럽 반도체 회사들이 유럽 내 투자를 늘리는 등 아시아와 유럽 전체 투자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호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장은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재개편되게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대만·미국 사이 상호 교류는 더 커졌다”며 “‘칩4’ 동맹 이전 우려대로 한국이 제일 (실리를) 못 챙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만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전문가인 류멍쥔(劉孟俊) 대만 중화경제연구원(CIER) 제1연구소 소장은 대만이 칩4로 실리를 챙겼다고 봤다. 그는 서면 인터뷰에서 “대만은 풍부한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도체 공급망 효율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만은 칩4를 통해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로써 칩 공급망의 보안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류 소장은 미국의 대중 압박 행보와 관련해 “더 많은 규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 방식은 ‘작은 마당의 높은 울타리’로 표현되는데 이는 특정 분야에 규제를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핵심은 반도체 거래”라며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을 겨냥한 더 많은 기술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도 “미국은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둘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반면 안 원장은 “지금의 대결구도가 오래 가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조치는 반도체 산업계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한 일종의 ‘지연 전략’이라는 것이다. 안 원장은 일정 수준의 리쇼어링이 되면 중국에 대한 규제도 풀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희귀 광물인 갈륨·게르마늄 등을 싼값에 공급받을 필요가 있어서다. 안 원장은 “반도체에서도 갈륨, 게르마늄은 특이한 용도이고, 실리콘으로 만드는 주류 반도체랑 다르다”며 “중국이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맞불 작전’인 광물 수출 통제 조치의 한계를 짚은 것이다.
김 연구원도 “중국은 예전에도 광물자원을 무기화한 적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중국이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핵심 광물의 경우 대체품이 없다는 분석이 있어 이차전지로 확대되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갈 길은 결국 반도체 산업에서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경기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가속화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의 추격 등으로 “한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진단하고, “해법은 메모리 분야 등 자체 경쟁력 강화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을 맺을 때에는 한가지라도 독보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며 “동맹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류 소장은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역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자립 프로젝트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술자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전략이 대만이나 다른 국가의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