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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이를 통해 반도체 외에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등 중요 물자 관련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3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겨냥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등 새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서 3국 간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육성법’(칩스법)을 가동한 지 1년 만에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맞대응하자 이에 공동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M&A) 시도를 노골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선 미 칩스법 시행 1년 만에 양국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된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미국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탓에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던 동맹국에겐 적잖은 부담이었다.
미국은 칩스법 시행 무렵부터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협의체) 동맹 주도로 대중 대응에 주력했지만,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대응 강도가 누그러졌다는 관측도 있다. 9일 발표된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이미 여러 규제로 투자가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1년여간의 집중된 대중 규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중웨이반도체’(AMEC)의 재럴드 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등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방해해왔다”며 “중국의 반도체 칩 기술이 적어도 5세대 뒤처지게 만들었는데, 지난해 10월 7일 미국의 포괄적 금지조치가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는 2019년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15차례 반도체 관련 규제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로 중국의 기술격차는 2세대 차이에서 5세대 차이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중 규제가 침체에 빠진 반도체 시장의 부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역대급 불황기를 거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중국 시장이 정상 작동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투자’와 ‘경쟁국 배제’를 담은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한 조치로 자국 산업 지키기에 나서면서 ‘왜곡된 경쟁이 정상인 시대가 됐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 기업들에겐 오히려 자생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업계에선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上海微電子裝備)가 자체 개발한 중국 첫 반도체 28나노(㎚, 10억분의 1m) 노광 장비를 연말쯤 생산할 것”이라는 뉴스가 화제가 됐다. 이게 사실이더라도 기술 격차가 크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가세하자 중국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와 장비 개발에 몰두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기술 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ASML이 시장을 독점한 노광장비는 극자외선(EUV) 등 빛을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비춰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을 때 쓴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다음달부턴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의무화했다.
미국 내에서는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형성됐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도 대중 규제 논의가 본격화한 2021년 4월 백악관 반도체 공급망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시도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자원·광물 무기화 조치를 꺼내들더니 최근엔 미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이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스라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두 차례 합병 기한 연장 끝에 무산됐다. 반도체 업체 간의 M&A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이해 당사국 규제당국의 심사 통과가 필요한데, 중국이 미국 기업의 M&A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이스라엘 회사지만 미 나스닥에 상장됐다. 자동차, 의료·산업용 장비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인텔에 없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에 3억5300만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수 무산을 두고 “중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반격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지만 인수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WSJ는 “중국이 기업의 M&A 시도를 저지하는 것을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M&A 전망이 심각하게 어두워졌다”고 내다봤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미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챙 전 회장은 최근 “중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적자임을 강조한 그는 “우리는 중국의 모든 급소를 잡고 있다”며 칩4와 네덜란드의 협력을 언급하며 “우리가 급소를 쥐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반면 SCMP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향후 몇 년간 구형인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간 잇따른 긴장관계에도 양국 경제는 공급망, 기술, 투자 등에서 고도로 상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1만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인텔은 전 세계 매출의 27%가량인 170억달러 이상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