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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회사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인한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상저하고’ 기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위험노출액이 4000억원 수준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글로벌 경제 경기 침체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 경제·금융 수장 모여 글로벌 리스크 점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부동산 부문의 어려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데다 또 다른 부동산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은 미국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000억원 수준으로 아직까지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등에 따라 국내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내외 금융·실물 부문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24시간 가동 중인 범정부 경제상황 합동점검반을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하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해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중국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중국 부동산 침체 위기가 국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총괄하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 일일 점검반을 가동했다.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를 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이 있는지 파악한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는 이번주에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 코스피 2480선 지지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21일 발표하는 8월 1~20일 한국 수출 모멘텀과 중국 부양정책 가시화, 미국 경제지표, 채권금리 상승세 제어와 달러강세, 위안화와 원화 약세 압력이 진정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발 리스크가 우리 정부가 예상하는 ‘상저하고’ 경제기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중국 내수 위축이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여기에 쪼그라든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최근 재개된 중국인 단체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반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 가능성도 한국 경제의 중장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은 미국·유럽 등으로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 전 분기 대비 -0.4% 역성장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0.1% 뒷걸음질쳤다.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부동산 위기를 빌미로 중국 당국의 개입이 본격화하면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고용지표 호조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에 아직 큰 시장 동요는 없지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재를 상쇄하는 요인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은 유지하는 분위기다. 특히 6년5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인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기 활력의 불씨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유커 유치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저하고 기조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상반기 경제 성장이 0.9%였고, 하반기 전망은 대부분 1.7~2.0% 사이를 전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보단 하반기 성장률이 2배 정도 될 것이라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빚 상승 지적에 농협 50년 주담대 판매 중단
NH농협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취급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했다. 특판 한도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돼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부터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인 시중은행들도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50년 만기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다음달 1일 종료되며, 오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실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여건을 살핀 후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 당시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최근 상담 접수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한도를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 중) 농협이 가장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 금리도 낮은 수준이라 인기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특판 주담대를 연장하지 않는 배경에 금융 당국의 눈총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초 농협은행은 고객 반응을 보고 다시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자 기존 규모만 판매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언급을 늘리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연 소득의 40%) 내에서 대출액을 늘릴 수 있다. 당국은 이를 ‘규제 우회’로 보고, 점검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 저축은행 부동산 PF 점검
금융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자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자금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PF 횡령 사고가 연이어 터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작위로 저축은행의 차주(대출자)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 PF 잔액을 확인하고 있다. 부동산 PF는 금융사와 시행사, 부동산 신탁회사 등 자금운용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거액이 복잡한 대출구조로 얽혀 있어 횡령 사고에 취약하다. 실시간으로 자금을 검증하는 제3의 기관도 없다.
금융 당국은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저축은행권 자금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모아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PF 담당직원의 58억9000만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KB저축은행(94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한 부동산 PF 자금을 관리하던 BNK경남은행 직원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는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 담당자를 구분하고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 임의변경을 막는 방안이 담겼다. PF 대출금이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하고 차주에게 PF 대출 송금 문자를 보내는 등 허위 자금 인출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5월에는 부동산 PF 잔액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흥국저축은행과 부동산 PF 대출 취급 부서에서 사후관리 업무까지 담당한 오투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PF 관련 경영유의사항이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