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대법원 유죄 확정 3개월여 만에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미래를 ‘조국 사냥개’로 점쳤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잡범급’이라는 표현을 김 전 구청장에게 썼다.
앞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 전 구청장 비교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대통령실 특검반에서의 다년간 특별감찰 경험을 우선 언급한 후, “대통령실 내부 기밀을 폭로한 후 실형을 선고받은 내부자들이라는 점에서 특이하게 닮은 꼴”이라고 짚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정권교체의 공신”이라며 “박관천은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했고 김태우는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관천은 순수하게 공익 제보 차원에서 내부 기밀을 폭로했지만 김태우는 자신의 비리가 발각돼 옥죄어 오자 내부 기밀을 폭로했다”며 이들의 차이점을 부각했다.
특히 “김태우가 잡범급 공익제보자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관천은 국대급 공익제보자”라면서 “김태우가 공익제보자라서 사면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박관천은 마땅히 사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1년 1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 전 구청장 포함 배경으로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고발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구청장 사면·복권 이유 질문에는 “통상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경우 국민 통합과 국가·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사면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자 총선용에 불과하다면서, “김태우는 조국 사냥개를 자임해 문재인 정권을 물고 뜯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불리한 총선판을 바꾸는 전위대로 변신해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는 “반동의 역사를 정의라 믿는 검찰 정권이 김태우와 한 배를 타고 김태우를 조커로 활용하는 보궐과 총선 전략이 먹힐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토사구팽’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구청장 더러 새겨들으라는 의미에서 ‘토사구팽’을 언급한 메시지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을 사냥개에 비유한 안 의원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구청장직 상실형으로 보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재출마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 뒤, 민주당 소속인 강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김 전 구청장이 내년 총선 판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김태우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배신자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보면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 공신 중 한 명”이라면서, “조국의 사냥개로 김태우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