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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1억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증언과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도 위증 모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 민주당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씨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와 통화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이후 민주당에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달리 일부 변호인의 해임을 주장해 민주당이 A씨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위증 교사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인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구속 사유로 참작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증인이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