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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부부 싸움’에 재판 공전 불가피… 변호인단 사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해온 변호인단이 결국 사임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불거진 뒤 한 달만의 일로, 관련 재판의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해광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계속해서 (해광이 변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해광 측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7월까지 약 9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전담해왔다. 해광 측의 사임으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8일에 이어 22일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 역시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현근택 변호사 등 2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 몇 차례 입회했을 뿐, 재판에 참여한 적은 없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는 남편의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에 대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광 측은 두 차례의 재판기일에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8일 열린 재판에서 해광의 변론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부인과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전 부지사의 ‘부부 싸움’이 법정에서 계속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시 재판 기록 검토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