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한 점을 숙고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온정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초 이날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표결을 하기 위한 숙고의 시간을 정했다”며 오는 30일에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표결 연기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김 의원 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간 시간을 보내고 있어 오늘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이 다음주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 요청했다”며 “저희가 윤리특위 간사뿐 아니라 원내수석을 맡고 있어 상대방의 제안을 허투루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해 일주일 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징계 투표 연기 방침이 보고되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하는 것이 당을 위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온정주의는 내로남불”이라며 “김 의원의 입장문과 윤리특위 징계 유보는 별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의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은 21대 김남국 코인 거래 사건과 별개의 문제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체로 엄밀하게 평가돼야 하며 그 평가 속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판단의 핵심”이라며 “불출마 선언이 현재의 문제를 희석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같은 결정에 “참 우스꽝스럽다.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먹힐 이야기냐”며 “온정주의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희숙 전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커지지 않았냐”며 “민주당은 왜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