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포괄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22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해양 방류는 오는 24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탱크에 보관돼있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할 방침이다.
희석 과정은 오염수를 ALPS 장비로 정화해도 삼중수소(트리튬)가 걸러지지 않는 데 따른 대응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에 불과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오염수는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방류 기간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3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 오염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우려는 매우크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 어민은 물론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은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이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규탄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는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며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인가”라고 직격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며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기후재난과 환경재앙 등 인류 위협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최소한 6달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7가지 해법을 제시했다”며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 하는 상황은 국민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야할 일을 논의한 후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일본의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해제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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